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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연합]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기초연구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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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3-09-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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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기초연구연합 성명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3조 9천억원이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초연구사업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1,537억원 감액이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예고된 급격한 구조 조정은 매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간 수천만원의 소액부터 7 억 이상의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자들이 신진-중견-리더연구자로 발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사업으로 연구자들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경쟁적 지원체계로서, 타 연구사업들에 비해 연구비 대비 국제 논문, 특허출원, 기술료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R&D 효율성 또한 입증되었다. 이렇듯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사업에 예산 삭감과 급격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1억원 미만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소규모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가 단절되어 연구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다.

 

둘째,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던 창의도전사업의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미래 연구인력 및 역량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리더, 중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계속과제의 연구비가 10~40% 삭감된다. 연구성과와 연구 경쟁력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넷째, 국제협력사업(글로벌)이 주요기초연구 사업에 획일적으로 추진된다. R&D 예산의 낭비 및 대한민국 과학기술패권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내 기초과학학회 및 협의회의 연합체인 기초연구연합회는 회원 학회 및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하나. 꾸준한 노력으로 구축되어 온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의 급속한 변경을 재고하고 지속적 연구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초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

 

2023년 9월 18일

기초연구연합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결정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구조생물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단백질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생물물리학회, 한국생명정보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유전체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통합생물학회.

 

​[R&D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

링크: ​http://bru.or.kr/sub05/sub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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